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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의료진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고로 신생아 뇌성마비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 기존 3천만원 수준에서 보상 상한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한도와 지급방식 등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의견 수렴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이번 고시는 지난 3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보상대상은 해외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명확히 규정됐다.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출생체중 2kg 이상, 재태주수 32주 이상을 요건으로 했다.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 20주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만 포함된다.
보상한도는 사고유형별로 차등화했다. 중증 뇌성마비는 최대 3억원, 경증은 1억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산모 사망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천만원,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보상한다.
보상액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다태아거나 산모와 신생아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는 각각의 피해에 대해 별도로 보상액이 산정된다.
지급방식도 구분된다. 산모, 태아, 신생아 사망의 경우 위로금 성격으로 일시지급되며,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은 치료·돌봄 목적에 맞게 13세 전까지 매년 분할지급된다. 중도 사망하거나 장애 정도가 변경될 경우 지급 금액도 조정된다.
이번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산부인과 의료인의 소송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 기반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는 고시 시행과 함께 의료사고 분쟁 제도 개 선도 병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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