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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5일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이하 사법독재저지투쟁위)’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임명한 가운데, 16일 국회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사법부 독립 훼손 및 삼권 분립 원칙 훼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연석회의에는 10개 범 보수 시민단체 대표들이 함께 모여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나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함께 향후 민주당에 대한 사법독립 수호와 독재 투쟁을 할 열린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는 입법폭주저지위원회·사법수호위원회·법치수호시민연대위원회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거 합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문을 맡은 이인제 전 의원을 비롯해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이 별도 참여했다. 윤용근 중원구 당협위원장은 법치수호시민연대 부위원장, 심재돈 인천 동·미추홀 갑 당협위원장은 사법수호 위원 및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은 입법폭주저지위원을 각각 맡았다.
한 여당 측 연석회의 참여자는 “이재명 사법독재에 대한 원내 의원 간 저지를 넘어서서 대국민 투쟁 차원의 사법저지를 직접 이뤄 국민의 헌법적 주권을 되찾자는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고 본지에 알렸다.
인사말을 한 오신환 사법독재저지투쟁위 간사는 “이재명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부가 행정과 사법을 장악하면 어떤 나라가 되겠느냐”고 성토한 후 “독점된 권력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견제받는 권력,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을 기만한 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사법독재저지투쟁위 대변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재명 후보라고 해서 입법과 사법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독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과 언론이 이러한 문제를 더 절실하게 다뤄야 한다며, 시민들과 법조계가 함께 사법 독립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충권 사법독재저지투쟁위 대변인은 “사법부 공격이 사법부 독립과 우리의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총구로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법도 국민의 합의"라며 판결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를 북한의 ‘인민재판’에 비유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원장과 판사 탄핵, 특검 도입 등을 통해 사법부를 무릎 꿇리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과 김혜경 씨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존엄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아는 사람으로서 일인·일당 독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날이 온다면 이 나라에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 있을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현 상황을 “‘신 히틀러’에 비유하며, 이재명 시대가 오면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붕괴되고 민주주의는 끝이 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을 깨우는 힘과 진정성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모여 사법 독립 수호를 외치는 대규모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경원 사법저지독재투쟁위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사법부 수호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파키스탄의 군부 독재 정권이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다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민 저항으로 무산됐다”며 “시민이 함께 나서서 민주당의 사법저지에 저항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동참을 촉구했다.
우재준 사법독재저지위원회 간사는 이날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민주당은 절제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며 “우리 당도 잘못한 점이 많지만, 절제 기능이 작동한다고 본다.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탄핵 찬성한 사람도 있으며 후보 간 격차 등에서 자정 작용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혀 자정 작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판사를 겁박하며 특검, 청문회를 하고 법을 없애려는 것은 포함무치한 행태”라고 일갈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우 간사는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잘못한 사람들을 없애거나 법령을 없애려 한다. 이는 매우 오만한 행태”라며 “더 문제는 민주당에선 자정 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집단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가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세 형태 혹은 시민사회 전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사법독재에 대한 심각성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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