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판갈이’ 외친 김문수… “규제 개혁·노동시장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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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위기 못 넘어… 족쇄 푸는 경제 판갈이 할 것”
‘규제혁신처’ 신설… 산재한 규제기능 통합해 상시 감독
노동시장 개편 예고… 임금체계·근로시간 규제 완화 추진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8 15:20:29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 개편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공약 중 하나는 ‘규제혁신처’ 신설이다. 김 후보는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체계를 통합해, 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혁신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에 투입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해 국내에만 존재하는 신산업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노동시장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김 후보는 기업의 임금체계 유연화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조 동의가 필요한 구조를,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일부 대표자 동의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를 더 다니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속에 나온 질서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불공정하게 살고 있다”며 “나라가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꿀 순 없지만 기업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공약도 함께 발표됐다. 주 52시간제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소 반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 단장은 “많은 나라들이 고소득 특정 직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대체 불가능한 근로자들에 대해 본인과 회사가 서로 동의한다면 52시간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잠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방정부의 규제특례 신청 시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는 ‘메가프리존’ 구상을 내놓았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도 발표됐다. 김 후보는 전력 인프라를 강화하는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함께,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 원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기반 정비도 병행된다. 김 후보는 ‘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을 통해 산업 AI 전환을 위한 규범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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