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공정채용법’ 제정”… 청년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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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절감 위한 공공예식장·스드메 표준화 방안 제시
대중교통 카드·졸업유예금 개편 등 생활비 절감책 포함
유연근무제 확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등 정책 발표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9 14:57:14

▲ 국민의힘은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층의 주거·결혼 비용 부담을 덜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층의 주거·결혼 비용 부담을 덜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군 복무 경험을 민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군에서 수행한 직무를 증명서로 발급해주는 경력인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예식장을 확대하고, 웨딩사진·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산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불투명한 비용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 시 3년, 첫 자녀 출산 시 3년, 둘째 자녀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10만 호를 매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전체 물량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 및 하숙촌의 규제를 완화한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비 구조도 투명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생을 위한 정책으로는 졸업유예금 제도 개선과 함께 주거 안정 장학금의 단계적 확대가 포함됐다. 또한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인근의 공공 유휴부지나 폐교 부지를 활용해 청년 기숙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월 6만원으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 도입하고, 10~20대 청년층은 월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고 법적 요건을 대폭 완화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도약 장려금, 도약 계좌, 저축공제 연령 상한 조정 등을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 조건부 주식(RSU)을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해 도심 주택 임대 바우처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한 채용 문화 확립을 위해 현행 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보완해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고, 탈락 사유 통지 요청권을 도입해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청년들이 어떤 경제적 배경에서 출발했는지가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사회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교육과 노동 시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청년이 원하는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일하면서 보람과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 걱정으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청년 대상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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