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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 사진을 19일 공개했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 출입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남성으로 추정되는 두 명과 함께 찍힌 사진 등 총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나.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정말 그런 곳에 간 적이 없나. 민주당은 이미 본인이 직접 출입했던 룸살롱 사진을 보여줬다.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며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는 곳이었다”고도 했다. 노 대변인은 “룸살롱 현장 사진과 지 판사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비교해달라”며 “인테리어 패턴도, 소품도 똑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란종식헌정수호추진본부는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며 사진 공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접대 여부가 핵심인데, 관련 증거를 확보했는지 묻는 질문 등에 “사안의 핵심이 접대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오늘부로 현직 판사의 거짓말이 새로운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 판사는 이곳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며 “그런데 여러 차례 갔다. 접대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거나 대법원 감찰이 진행되면 안 밝혀질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판사의 룸살롱 출입 의혹이 제기된 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이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언급하면서부터다.
지 판사는 이날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에만 사진 제공 협조를 하려 했으나 지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진을 국민에게 직접 공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사진 공개는 지 부장판사의 출입 자체를 부인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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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하기 전 “다 아시겠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와 맥주)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접대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
그는 “무엇보다 그런 (접대를 받는)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도 했다. 접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로 인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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