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년 맞은 이해충돌 방지법… QR로 ‘이해 충돌 여부’ 즉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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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투표·설문 실시해 인지도 조사
참여 인원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제공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0 08:40:43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모전 투표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법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전용 웹사이트(https://www.이해충돌체크.kr)에 접속해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질문에 답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체결하려는 계약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한되는 계약인지를 QR코드를 인식하여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얻은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률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는 23일까지 ‘이해충돌 한마디 공모전’ 우수작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며 참여 인원 중 6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 인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과 공직자 모두의 공감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공직자가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을 점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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