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약] 李 “시민교육 강화”… 金 “AI 기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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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한 목소리…“0~5세 돌봄, 국가 책임져야”
‘사교육비 경감’ 공감, ‘학습센터’… ‘K-런 플랫폼’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0 12:20: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교육 분야 핵심 과제로 △유치원-보육서비스(유보) 통합 △교권 강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며 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이 후보는 민주주의·인권 등 시민교육 강화를,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며 차이를 보였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관련해 이 후보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며 국가 주도의 통합체계를 통해 0∼5세 영유아가 기관에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예산 격차 해소를 우선 과제로 삼고, 5세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궁극적으로 초등학교 돌봄 체계인 늘봄학교와 연계해 0∼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교권 강화도 양측 모두 강조한 정책이다. 이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다”고 말하며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감축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마음돌봄 휴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교사의 기본권을 회복하겠다”며 교사의 시민권 보장 문제를 공론화했다.

김 후보는 △교원·학생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학교 행정업무 부담 경감 △교원 대상 법률지원 체계 정비 등을 공약하며,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접근을 보였다. 이 후보는 지역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학습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공교육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K-런(Learn)’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맞춤형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 철학의 측면에서는 두 후보의 접근 방식이 달랐다. 이 후보는 초·중·고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해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하고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AI 및 디지털 기반 교육을 강조하며,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AI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교학점제 확대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학교의 책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그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제도로의 전환도 제안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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