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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전을 본격화하며 네거티브 공세가 격화되고 있다. 판교 부지 특혜 의혹· HMM 부산 이전 발언 허위 공표, 역사 인식 문제까지 다양한 쟁점들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며 대선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전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며, 김 후보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명예회복 및 보상금 신청을 한 적 없고, 신청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김 후보가 마치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문제 삼았다. 아울러 국민의힘 장동혁·박대출 의원과 박진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비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후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이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 캠프는 민주당의 고발이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을 근거 없이 제기한 ‘선거용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이 후보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문제 삼아 이 후보가 실질적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에 맞서, 이 후보를 무고·허위사실 유포·자영업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커피 원가 120원’ 발언으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사과는커녕 문제 제기자를 고발했다며, 민주당 일극 체제에서 이 후보가 고발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판교구청사 예정부지를 매각하며 엔씨소프트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이 후보 및 관련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
장영하 국민의힘 진실대응전략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2018년 2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구청사 예정 부지에 대해 엔씨소프트 연구·개발 센터 유치를 위한 비공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이는 계획이 공식 수립되기 전 입찰 형식을 갖춘 수의계약이자 특혜성 사전 협약으로, 행정절차를 어긴 불법 수의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부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고, 계약서에서 지정 요건 핵심 조항이 삭제된 점을 근거로 위법성을 강조했다.
장 단장은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가 국민에게 외면당하자 흑색선전 본색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비방을 꺼내 든 것은 한심하다”고 맞받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 후보가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겠다”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HMM 육상·해상노조와 사측이 모두 본사 이전에 대해 논의하거나 동의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한 점을 근거로 들며, “이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민간기업인 HMM을 마음대로 옮기겠다는 발상은 독재자의 단면을 보여주며,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측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광주 사태’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양당 간 고발전은 대선 막바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한 발언이 역사 왜곡이라며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과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도 재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김혜경 씨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설난영 씨 간 TV 생중계 토론을 공식 제안하며 ‘배우자 공인 검증’ 논란까지 더해지는 모습이다.
한편, 정치평론가들은 선거철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선거 국면에서 부정성 편향과 첫인상 효과로 인해 네거티브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권자의 피로감과 반감만 키울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 후보의 신상이나 허위사실 공격에 집중하는 네거티브는 결국 유권자의 정치 혐오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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