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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동래구3)은 19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이동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외부 프로그램, 가족 방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두리발’과 ‘자비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두리발의 평일 평균 대기시간은 45분에 달하며 자비콜은 대기시간은 짧으나 20%가 넘는 취소율로 신뢰성이 낮은 상황이다.
서 의원은 “자비콜의 경우 수익성 문제로 출퇴근 시간과 야간에는 이용 자체가 어렵다”며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소자 3~4명당 종사자가 1명뿐이어서 단체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다인승 두리발 차량이 1대 추가 도입됐지만 거주시설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외부활동 우선 배정 검토 △소규모 단체 차량 확보 △콜 거부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책 도입 등을 제언했다.
끝으로 그는 “부산시는 교통약자 전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소수 유형 장애인에 대한 이동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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