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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에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와 전환사채(CB)발행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3일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심사 회계이슈를 발표하면서 주요 점검사항으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을 제시했다.
이수진 금감원 회계감리2국 선임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48개 이슈에 대해 총 393사를 중점심사했으며 87사(22.1%)에서 회계 위반사항이 발견됐고 이 중 45사(51.7%)는 과징금 등의 중조치를 부과했다. 나머지는 시정경고 등의 경조치가 행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선임은 “위반 수위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지며 증권발행 중단조치,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매년 6월 다음 해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를 공표해 기업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참고하도록 한다. 금감원이 사전 예고한 사안은 2026년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관련해 주주나 채권자 등이 투자 계약을 할 때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주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주주나 채권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계약에 여러 약정사항을 부가하는 경우가 많고 약정 내용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추세를 반영했다.
또 CB와 관련해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환사채에 포함된 콜·풋옵션 등이 있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해야야 하는지 판단하고 분리요건 충족 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했는지를 점검한다. 특수관계자와의 CB거래는 주석공시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지 더욱 면밀히 살핀다. CB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이다.
따라서 CB발행은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자금 조달, 주가 상승의 신호로 작용하는데 최근 이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 상황이다. CB 관련 이슈는 2023년도에도 중점심사 사안으로 다뤄질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는 사안이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 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약정 조건 등을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공급자 금융약정을 통해 공급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 구매기업은 채무 상환 업무를 금융기관에 일임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도 살핀다. 기업과 감사인은 당기순손실 지속발생 등 손상징후를 포착하면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이 초과하는 부분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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