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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수사를 시작한 지 6일 만인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청구한 체포영장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기각 결정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5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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