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칼럼] 소리 없는 침략 ‘땅따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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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옥 논설실장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9 00:02:40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의 토지를 중국 정부가 사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교 시설 부지 확보도 아니고 그 용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버젓이 대한민국 수도 중심지에, 그것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지역의 땅을 중국 정부가 매입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태껏 방치해 온 외국인 부동산 소유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국적별로 다양하지만 이 사건은 중국의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토지 확보 전략의 정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한국 땅을 사들인 중국. 이는 경제 행위로 포장됐으나 실상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소리 없는 침략’이다.

중국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서울 용산 녹사평대로 인근 남산 자락에 위치한 4162㎡, 약 1200평 규모의 땅을 300억 원 가까운 금액으로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후 땅값이 3배나 올랐으나 더 중요한 건 이 지역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공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 등 국가 핵심 시설들과 1~1.5km 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이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와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중 약 56%가 중국인 소유이며, 토지 면적 또한 여의도의 7배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의 부동산을 중국 개인과 기관, 더 나아가 중국 정부가 차근차근 사들여 온 것이다. 단순한 투자나 개인 소유의 영역을 벗어나 국익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다가오는 이유다.

게다가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중국에서는 한국인이 중국 땅을 소유할 수 없다. 중국은 자국 헌법상 토지 소유권을 국가와 집단만이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70년의 제한된 토지 사용권만을 허용한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도 실거주 목적 한 채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즉, 한국은 일방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중국은 철저히 닫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비대칭 기형적 구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역시 홋카이도의 스키장, 오키나와의 무인도, 도쿄 중심의 프리미엄 아파트 등 곳곳에서 중국 자본의 공격적인 부동산 매입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무방비 상태인 한국과 달리 이를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민감 지역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텍사스 주는 최근 중국·이란·북한·러시아 등 4개국 국민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상원과의 조율이 남아 있지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들 국가의 시민·기업·정부 기관은 텍사스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게 된다. 주무 장관에게는 위반 시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다. 주지사에게는 금지 대상국을 추가 지정할 권한도 주어진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인종차별 논란도 있다. 법안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안보 앞에서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을 무조건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 텍사스 주의 입장이다. 실제로 대만계 공화당 의원 엔지 첸 버튼은 인종차별적 시선을 경험한 당사자이지만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용산 땅 한복판이 중국 정부의 손에 넘어갔는데도 그 사실을 무려 5년이 지나고 나서야 국민이 알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미 중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는 5만 채를 넘어섰고, 그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우리 부동산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이것이 침략이 아니면 무엇인가.

정부는 더 이상 외환위기 시절의 논리를 반복해선 안 된다. 외국 자본 유치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믿음은 ‘안보 위협’ 앞에서 무색하다. 특히 외국인, 그것도 특정 국가의 정부가 주요 전략 거점의 부동산을 장악하게 두는 것은 ‘안방을 내주는’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텍사스 주처럼 외국인, 특히 반민주·적대적 국가의 정부·국민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 안보상 중요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지방 주요 거점도 일정 기준을 마련해 제한해야 한다. 적어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에게 자국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조용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들의 ‘땅따먹기’는 소리 없는 침략이다. 이제 우리는 ‘조용한 거래’의 이면을 냉철히 직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뒤늦은 각성을 만회할 신속한 대응이다. 우리가 땅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 소유가 된 땅이 우리를 삼킬 날이 올 것이다.

박선옥 논설실장 sobah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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