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주담대 급증… 정부 대출규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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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역대 최대 1,928조 돌파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수도권 시행
서울 인천 경기 스트레스 금리 1.5%로 상향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1 00:00:01

▲ 금융당국이 21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을 7월부터 3단계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을 산다? 영끌 현상 때문에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다짐한 정부는 7월부터 가계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규제에 앞서 은행권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자 정부는 금융권에 대출 쏠림 현상을 경고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가계신용은 역대 최대인 1,928조 7,000억원(3월 기준)이었다. 가계신용이란 은행과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가계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석 달 사이에 9조 7,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논의했다. 정부는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3단계 가산(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수도권에 한해서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높아지고 주담대 한도가 3~5% 줄게 된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을 강화하면 대출자가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가계 대출을 대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가계대출 이자가 늘고 대출규모는 줄어든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한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권 사무처장은 점검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 등에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점검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밝혔다. 가계대출은 4월에만 5조 3,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주담대는 4조 8,000억원로 무려 90%대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주담대가 늘어났다”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으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수도권에만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데다 미분양 주택도 넘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높이되 지방은 연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0.75%)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런 까닭에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변동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을 100%로 유지한다. 그러나 혼합형 주담대는 적용비율을 60%에서 80%로 높이고 주기형 주담대도 적용비율을 30%에서 60%로 높인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까? 가구당 평균 소득인 연봉 6,000만원 근로자가 수도권에서 변동금리 주담대를 30년 만기에 대출이자 4.0% 조건으로 받아서 원리금을 균등상환할 경우 대출한도가 1,200만원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3억 6,400만원을 대출할 수 있지만 3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3억 5,200만원으로 준다.

정부는 대출 쏠림 현상으로 5월 가계대출도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금융회사에 월별 관리 목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 관계부처와 금융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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