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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묵비권을 행사한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구속 대상은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다. 그는 국제적 사안 관련 의혹을 복수의 국회의원 발언, 공직 내부자료, 자체 정보원을 바탕으로 취재·보도했고, 이는 언론사 편집과 데스킹을 거쳐 기사로 게재됐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사고소로 대응했고, 경찰과 검찰은 압수수색, 출국금지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 취재원 비닉과 침묵이 범죄로 둔갑했고, 언론의 자유는 정면으로 부정됐다.
이 사안은 단지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 자유와 그 최후 방어선인 ‘취재원 비닉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언론은 내부 고발자와의 신뢰로 작동한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공익보도는 사라지고 권력은 감시받지 않게 된다.
미국은 49개 주가 기자의 비닉권을 보장하는 방패법(Shield Law)을 두고 있고, 독일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필요보다 언론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한국 역시 ‘정윤회 문건’ 사건 때 기자들의 묵비를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법체계는 여전히 비닉권을 명문화하지 못했다. 언론중재법과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관련 조항이 없으며,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보호될 뿐이다.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번 사건은 그 위험성을 실증한 사례다. 수사기관은 보도 내용이 아닌 기자의 침묵을 문제 삼았고,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해석했다. 이는 명백한 법리 왜곡이자, 수사권 남용이다.
특히 구속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이라는 엄격한 요건하에 적용돼야 한다. 허 기자는 언론사에 소속돼 있으며 도주 정황도 없고, 묵비 역시 취재원 보호를 위한 언론윤리 차원의 행위다. 이를 이유로 구속을 청구하는 건 수사를 명분 삼아 언론을 압박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게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일반적으로 사문서 위조 등 명백한 기망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기사 내용이 부정확했더라도, 의도적인 허위나 공무원 판단을 오도하려는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성립이 어렵다. 보도 이후 수사기관이 혼란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를 처벌한다면 이는 결국 ‘권력을 불편하게 한 죄’라는 정치적 논리로 귀결된다.
이 사안은 한 기자, 한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기관은 이번 구속영장을 통해 언론 전체에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 “취재원을 지켜도 잡아가고, 침묵해도 죄가 된다”는 메시지는 언론의 자기검열을 유도하고, 권력 감시 기능을 마비시킨다. 이는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회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없이 폐기된 ‘취재원 비닉권 보장법’을 즉각 재추진해야 한다. 언론계도 남의 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데 함께 나서야 하며, 각 언론사는 사설과 보도를 통해 이번 사안의 본질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언론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다.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파장은 특정 기자에 그치지 않는다. 내일은 또 다른 기자, 또 다른 언론이 ‘범죄자’로 지목될 수 있다.
사법부는 이번 구속영장을 단호히 기각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여전히 언론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 수사권이 언론을 제압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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