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 사태’ 관련 손배소 청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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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파산채권 1467억8336만원 확정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0 17:30:36

▲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사(라임)과 이종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사(라임)과 이종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원)는 신한은행이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라임에 대한 신한은행의 파산채권을 1467억8336만1396원으로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이 공동으로 소송가액인 20억 원과 이에 더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19년 8월까지 2712억 원가량의 펀드를 판매했다. 이후 같은해 라임의 부실 운영으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라임은 2020년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고 2022년 파산했다.

신한은행은 이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가지급금·사적 화해 형태로 총 1834억7920만1745원을 지급했다며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2021년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라임이 파산하자 파산채권 형태로 확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파산채권은 파산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라임이 파산하더라도 라임의 보유재산에서 신한은행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파산채권 확정 판결로 신한은행은 투자자들에게 배상한 금액 중 약 1467억 원을 돌려�斌� 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라임의 운용 책임자로서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에 설정된 운용 계획과 달리 부실화된 펀드로자금을 유입해 기존 자사 펀드의 환매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운용을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라임이 민법 제374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및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고들은 사건의 책임이 신한은행에도 있다고 반박했다. 신한은행이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취지를 주장했다.

라임 사태는 국내 유수사모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자사 펀드의 투자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숨기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유치·돌려막기 투자를 하다가 결국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건이다.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 대에 이르며 피해자는 40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15년·벌금 40억 원·추징금 14억4000여 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2년 6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벌금 48억 원·추징금 18억1000여 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같은해 11월 원심이 확정됐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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