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성소수자 취업 특혜는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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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30% 채용 공약, 비(非)소수자에 역차별” 주장
출산율 저하에 “결혼·출산 주거지원 ‘3·3·3 주택’ 도입” 공약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구축 강조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0 23:05:47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성소수자에 대한 취업 우대 정책과 관련해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김 후보는 이날 TV조선 방송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거 한 행사에 참석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넘기도록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면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이 가족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가족의 가치관을 지키는 일도 이 시대의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라며 “저는 이런 사회가 결코 건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더 따뜻한 지원을 펼치면서도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관이 무너지는 일만큼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자신의 가족사와 과거 노동운동 시절을 언급하며, 가족의 안정과 복지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가 가족의 울타리가 돼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이 행복한 나라, 노후 걱정 없이 하루하루가 든든한 나라, 안심되는 평생 복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생률 저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나라 출생률이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닥쳐 있다”며 “청년들이 출산은커녕, 결혼조차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결혼하면 3년, 아이를 낳으면 9년 동안 주거비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청년 결혼 3·3·3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신혼부부 맞춤 대출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도 덜어드리겠다”며 “난임 치료를 비롯해서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17세까지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지원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일·육아 병행을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육아기 유연근무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유급 자녀돌봄 휴가 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사회 대응책으로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삶을 챙기는 일도 가족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데이케어센터 이용 시간 확대·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건강안심국가’를 구현해서 치매·암·심뇌혈관질환 걱정에서 벗어나시도록 만들겠다”며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을 확대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을 결정지을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낼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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