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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에서 김창석 의원(국민의힘·사상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선수의 평균 14% 이상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특히 중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체 학생선수 3952명 가운데 466명(11.79%)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학력 미달 문제로 인해 초·중학교 학생선수는 각종 대회 출전이 제한돼 진로와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팀 단위 종목의 경우 개인의 학력 미달이 팀 전체에 부담을 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체육 진흥법’을 개정해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출결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며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에게는 별도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도 학교장의 의무로 명시됐다.
한편 해외에서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유럽은 ‘이중 경력(Dual Career)’ 정책을 통해 학생선수가 스포츠 활동과 학업,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 “학생선수가 ‘운동선수’라는 꿈을 실현하는 동시에 ‘학습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산시의회는 앞으로도 학생선수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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