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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사면론 확산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사면 요구가 거세질수록 민주당은 사법 정의와 정치적 도의 사이에서 난처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이 국정운영의 초대형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복권 요청 시민모임’을 공유하며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조국·송영길 등과 함께 “검찰 독재정권의 사법 탄압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를 계기로 제헌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범여권 인사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국 전 대표도 옥중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잇따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받은 형량은 과도했다”며 사면 검토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사면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며 여론을 확대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SNS를 통해 보석 인용과 사면을 촉구했으며, 대선 직전 친명계 인사들이 구치소를 방문해 송 전 대표를 면회하며 사면론에 힘을 실었다. 강득구 의원 등은 “송 전 대표가 하루빨리 돌아와 함께 일하길 바란다”고 공개 발언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에 김기현 의원은 “정권 출범 열흘 만에 중범죄자 사면이 거론되는 것은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화영의 사면 요구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라며 “사면이 이뤄진다면 대북 송금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를 ‘진실 폭로’ 압박 카드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도 딜레마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집권 초기에 측근 사면을 단행하면 ‘내로남불’ 프레임과 사법 정의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 등 개혁 과제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사면 요구는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도 사면론과 맞물려 수면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 재판은 퇴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사면 추진이 자칫 본인 재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 대통령 직접 보고 여부가 쟁점이 된 만큼, 섣부른 사면은 ‘사법 방탄’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대표의 경우도 사면의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 확정 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 걸림돌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집권 초기부터 민주당의 도덕성 논란을 심화시키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결합해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핵심이다.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대선 공조 논란이 겹치며 ‘정치적 보은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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