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이상한 집행’ 다시 소환

뉴스

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토론회 성황리 개최
끝나지 않은 예산 유용 카르텔… 주민 혈세는 ‘쌈지돈’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18 22:36:19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가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김용희 위원장을 비롯해 허식 부위원장, 임관만 김종배 시의원과 정찬홍 전문가 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최인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실장, 박주현 변호사, 김광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윤재호 인천시 예산담당관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 6기 지방정부에서 집행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실태와 향후 인천시 예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로 나선 정 위원은 700억 원 상당 예산 유용의 이상한 고리를 조목조목 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모 단체에서 유용된 예산이 네 차례 고발된 사실도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특정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 등이 뒤섞인 카르델로 규정하고 주민의 혈세를 쌈지돈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고발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패널들의 발언이 끝나면 다시 요약해서 설명해주며 매끄러운 진행을 이어가며 “그간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컸다”고 지적했다

최 기획실장은 “부정을 방지하는 해법은 불특정다수 시민이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주민들의 감시가 많을수록 부정은 설 자리가 없다.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개선 과제로 시민교육 활성화, 시민사회와 협력 행정의 인식 전환, 시민참여 통로 확대, 시민사회 그룹화 등 제도 진단과 재설계를 통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자”고 밝혔다.

이어 윤 예산담당관은 “그간의 예산 집행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고발된 만큼 수사기관 결과를 지켜보자”고 밝혔다.

민선 9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허 부위원장은 “전반적인 실태를 더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펴볼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한 주민들은 앞으로 주민예산참여 특별위원회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