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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은행권에 이어 오는 7월 3일부터는 자산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와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 총 67개사가 적용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와 운영 사례를 금투사와 보험사 관계자 200여 명에게 공유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계된 도식화 자료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급 책임이 하위 직원에게 전가되는 관행을 방지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올해 1월부터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은행권의 운영 사례와 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실제 은행권의 책무구조도 이행률과 체계성은 양호했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책임 분장표와 실제 업무의 괴리가 존재하거나, 책임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업무·인력 변경 시 책임 구조를 신속히 반영하고, 경영진 책임 분장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제도 시행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 1월 3일에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등 62개사가 먼저 시행에 들어갔으며, 오는 7월 3일부터 67개사 추가된다. 이후 2026년 7월부터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일부 저축은행, 2027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생명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참여, 자사 내부통제체계 도입 사례를 소개했다. 김·장 법률사무소도 법률 검토와 실무 작성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가 중소 금융투자사와 보험사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업권별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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