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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의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계획 특례 제공을 검토하고 나섰다. 3기 신도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요 부지에 리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에게 우선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조치로 시민 참여형 개발과 사업 수익 공유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공공성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LH 등과 협의회를 열고 리츠 기반 개발모델의 정착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의 핵심은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두 가지 방식이다. 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개발·운영까지 가능한 구조로 자기자본 기반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특징이다. 지역상생리츠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 기회를 부여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리츠 방식은 기존의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달리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실물 부동산에 집중된 투기 수요를 분산시키고 공공성과 민간 투자의 조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를 우선 도입하고 자체 보유 공공부지에도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주요 택지를 대상으로 경기기회리츠를 구성해 헬스케어, 데이터센터, 생활SOC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방침이다. 인천도시공사도 제물포역 인근에 리츠를 통해 3천여 세대의 도심주택 공급에 나선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국토부가 이들 리츠 사업에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계획 특례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재생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통해 투기 과열을 완화하고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과 투자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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