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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제기됐다.
박석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2023년에는 171억 원, 2024년에는 393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며 “2024년 불용률만 39.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원대상 소득기준 상향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가 지연돼 사업 시행이 7월 말로 늦춰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소득이 높은 계층까지 무리하게 지원 대상을 넓히려다 정책 시행이 늦어졌고, 가장 도움이 절실했던 계층이 피해를 본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5년 본예산은 이용자 수 감소를 반영해 신혼부부 예산은 22%, 청년 예산은 13% 감액 편성하고 청년 주거기준까지 완화했지만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은 20%대 머물고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수백억 원이 불용될 가능성이 크다”고우려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계속되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수습 상황을 점검하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이 있는 사업장은 수시로 점검하여 청년들의 피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석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등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정책들이 지금도 유효하고 효과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정책 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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