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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허식 의원이 제302회 회기 일정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역사교육 권익을 위해 도성훈 교육감에게 시정 질의를 했다.
허 의원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유시장경제, 3권분립의 법치주의 개인 기본인권 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기본인권은 정략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소신을 밝혔다.
허 의원의 질의는 회기 시작 다음날인 18일 인천시 공직자와 유치원 관계자, 정해권 의장, 유정복 시장에게 감사 인사를 서두로 이어졌다.
허 의원은 도 교육감을 향해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인성 함양, 인생관·가치관·역사관·국가관 확립을 위해 고생한다”고 말하며 송곳 질문이 시작됐다. 허 의원은 역사관과 관련된 질의에서 일제 식민사관, 중국 동북공정 등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도 교육감이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다. 교육감의 확고한 역사관보다 역사교육 질의를 회피하는 모습만 보였다. 도 교육감의 역사 인식은 질의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답변이었다. 질의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 대한민국의 역사관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고 교육 책임자의 역사관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역사교육과 국가관 고취를 위해 자유발행 역사 교과서, 사회 교과서 관련 참고 서적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명한 노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 및 학예에 관해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들이 성실하고 효율적인 여러 교육 정책으로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격려도 잊지 않았다.
냉·온탕을 넘나 든 질의 발언이 이어졌지만 허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추구해야 할 것은 올바른 역사교육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부문 중 부족하다고 느낀 한가지는 바로 올바른 역사교육이다. 실제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도 ‘역사 바로 세우기’로 대한민국 역사관이 엉망 수준으로 변질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고교 9종의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잃어버린 상고사와 고대사, 강역 즉 영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이 반영돼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분석된 내용을 교육 책임자에게 질의했다.
또한 “인천시의회 ‘역사바로알기 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2025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 계획’을 보면 주로 일제 잔재 청산, 독립운동, 독도 등 근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배경엔 NO JAPAN, 죽창가 등의 수준으로 반일 프레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도 교육감에게 의견을 물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일제 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이 반영된 점인데 자유발행 역사 교과서 등 관련 책의 저자를 강사로 초빙해 강연회를 갖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허 의원은 “의장 시절 외국을 방문해 보면 국기와 국부 사진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의회 중앙에 걸려 있다. 상임위에 세 번이나 상정했지만 거부됐다.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나 건국에 이바지한 김구 선생을 동시 걸자는 의견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 모 언론사의 발행인은 과거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동상 앞에서 참배했다. 이런 전력의 언론사에서 ‘역사 바로세우기’발언을 두고 비판하고 있다. 뉴라이트라는 문제가 있지만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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