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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서 자신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이은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향후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내란 재판에 출석해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첫 대면을 가졌다. 변호인단은 특검 출범 근거가 된 특검법이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특검법은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었다면 기존 검찰을 배제하고 특검에 권한을 부여한 입법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특검법에 따라 특검 추천과 임명 과정이 특정 정치세력 주도로 이뤄지며, 같은 당 출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는 전례 없는 사안으로, 수사권의 정치적 행사가 우려되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관련 사건’까지 무한 확장할 수 있고, 재판 관할도 특검 요구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명확성 원칙을 훼손하고 특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인선 단계부터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내란특검 조은석 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직 출신으로 야권에서는 “여당 단독 추천에 따른 정치 보복”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정치적 편향이 수사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편향 논란 속에 최대 120명 검사, 577명까지 확대 가능한 대규모 인력으로 꾸려진 특검팀은 역대급 수사를 예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선 과정과 편향성 논란은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특검법 위헌 주장과 사법 시스템 불신 표출을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에 이은 연장선으로 해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법시스템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며 불신을 거듭 드러냈으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스카이데일리에 “이미 기소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특검이 다시 수사에 나서는 것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 헌법에 반한다”며 “기소 후에는 모든 수사와 판단 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특검 인선 공정성 논란과 무관하게 내란특검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법조인은 스카이데일리에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 보장에 있다”며 “수사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 권리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내란과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기존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정황 발견 가능성이 크므로 특검의 추가 수사 착수는 정의 구현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25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판단을 보류한 채, 구속 연장 여부를 구속 기간 만료 직전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특검법 위헌 주장과 사법시스템 불신 표출은 내란 재판뿐 아니라 전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간 공방과 특검 수사의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최종 판단에 국민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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