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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평화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18일 자 6면에 실린 ‘무분별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화 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재무장화는 위정자들이 외워대는 것처럼 자국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와는 정반대로 평화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일본이 주변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는 배경에 대해 “단순한 배타적 기질의 발로로만 볼 수 없다”며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만들고 군사비 확대, 헌법 개악, 군사적 해외 팽창에 대한 지지 여론을 유도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국민들을 세뇌해 ‘대동아공영권’ 수립을 위한 침략전쟁에 내몰던 과거를 그대로 연상케 한다”며 “인류 보편의 평화 지향에 대한 도전은 곧 자멸을 앞당기는 망동임을 일본은 패망 80년과 더불어 교훈으로 새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것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본 정부는 이 원칙을 수십 년간 공식 기조로 유지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를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로 가는 위험한 신호로 규정하며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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