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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안’을 놓고 여야는 1일에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공소취소 특검, 끔찍하고 미친 짓이다. 국민을 개무시하는 짓”이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으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더니 아예 공소취소해서 재판을 싹 다 지우겠다고 덤벼들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날강도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방에 있는 범죄자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뛰쳐나올 판이다. 평생 선량하게 산 국민들, 이재명 멱살 잡고 패대기칠 일”이라며 “분노한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국민을 배신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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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SNS에서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한다. 범죄자가 본인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면, 그 특검은 자신의 임명권자가 범죄가 없다는 면죄부를 발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 그 어느 독재자도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 적은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는 피고인 이재명의 사법쿠데타”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공소취소에 맞선 전 국민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41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체 없는 ‘맹탕’으로 끝나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죄상만 더욱 명확해지자, 이제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겠다는 파렴치한 수작이자 전례 없는 입법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을 방패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불신과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셀프 면죄 특검’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입법 폭거에 맞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SNS를 통해 특검법안을 겨냥 “범죄자가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매수해서 공소를 취소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위험하고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절대 권력에 취해 있다”며 “이대로 가면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폭군 독재자가 되고, 집권 세력은 무능과 부패에 찌들고, 결국 나라가 망가지고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특검법의 핵심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던 검찰과 법원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밝히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 역시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망가뜨린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녹취록 조작, 엑셀 조작, 진술 조작 실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며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을 필두로 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한점 남김 없는 진실 규명과 일벌백계”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겨냥 “검찰과 검사는 법치를 지키는 사람인가, 법 위에 있는 사람인가”라며 “강압수사, 진술 조작, 조작 기소와 인권 유린의혹까지, 조작했으면 밝혀야 하는 것 아니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특검법 반대는 마음대로 조작하고 수사해도, 검사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보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SNS를 통해 “국정조사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수사, 조작기소”라며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제는, 없는 죄를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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