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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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

내일 533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
1심에선 공단 패소… 정기석 이사장 최종 변론 출석
공공기관이 원고인 첫 담배 소송… 국내 승소 사례 無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1 10:21:54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 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곧 종결된다. 연합뉴스

담배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재판에서 항소심 변론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6-1부는 22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진행한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소송은 2014년 4월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을 대상으로 2003~2012년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가 근거가 됐다.

소송 시작 6년여 만인 2020년 내려진 1심 선고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간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불법행위 책임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이달 18일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965명을 추적 관찰해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단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범국민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의료계 단체와 보건시민단체 등의 지지 성명도 잇따랐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1월 11차 변론에 이어 이번 최종 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국내에선 이번 소송 이전에도 폐암 환자나 유족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들이 있었지만, 최종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외국의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개인이나 주 정부가 승소해 담배회사들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들이 여럿 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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