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귀연 동석자는 법조인들”…‘직무관련성·결제비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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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착수…법원, 사실관계 조사
감사 결과 따라 징계·재판부 교체 가능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1 14:14:08

▲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관련 사진 속 동석자 남성 2명이 ‘직무 관련자에 해당되는 법조인들’이라는 주장에 나섰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관련 사진 속 동석자 남성 2명이 ‘직무 관련자에 해당되는 법조인들’이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0일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상시적 직무 관련자에 해당한다. 법조인들”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대법원에서 현장 조사 나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늦었다. 업소가 이미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대법원이 어떤 행보를 하는지 보고 그 다음 당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의 박관천 부단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노종면 의원이 한 명은 상시적 직무 관련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것은 신원이 확인됐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단장은 “현직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냐 안 받았냐가 국민들 관심사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 판사의 향응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법원도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공수처와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지 판사의 향응 의혹에 대해 지 판사가 해당 업소에 간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결제자와 결제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수사·조사 사항 중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 대변인의 ‘상시적 직무 관련자’ 발언은 향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만약 동석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인물이더라도 일정 비용 이상의 술값을 대신 내 줬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직권남용 혐의)으로 3월에 고발당한 사건도 맡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도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을 밝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 한 바 있다.

윤리감사관실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사 결과에 따라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나 재판부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지 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4번째 공판을 시작하기 전, 룸살롱 향응 의혹에 대해 “그런 접대를 받는 시대가 아니다.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낸다.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을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며 일축했다. 이후에는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공수처와 대법원이 수사·조사에 들어가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 판사가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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