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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중단을 요청하며,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정부 기조가 전환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태도와는 달리, 이 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우선시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이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접경지역 긴장 관리와 남북 관계의 변화를 둘러싼 정부, 군, 민간단체 간의 입장 차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27일, 5월8일, 6월2일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으로 재난안전법·항공안전법 등 현행 실정법을 근거로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전단 살포 규제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남북관계발전법 등 법 개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장 표명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처음있는 일로 윤 정부 당시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민간단체에 자제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이는 정세 불안을 고려한 일시적 조치로 해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언론인터뷰에서 “이번 통일부 발표는 대통령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율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북전단 및 남북 확성기 중단을 통해 접경지역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4일 취임사에서도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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