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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과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히는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오는 6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 위한 법적 기준 마련'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6월 21일 시행되는 ‘간호법’과 관련 처음으로 열리는 개정 논의의 장으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29조 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정원 기준은 1962년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의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를 2.5로 나눈 수’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기준은 급변하는 현대 보건의료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만성질환자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고 현실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간호 인력 충원의 문제를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이자 대한간호협회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배성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어진 토론에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 2명을 비롯하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이주호 자문위원,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박호균 대표 변호사가 참여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간호법 시행 이후 환자 중심의 안전한 간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를 통해 환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노동권이 함께 존중받는 선진적인 의료 체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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