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받아 집 42채 구입… 국토부 모르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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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관리부실… 유주택자가 대출 받기도 해
층간소음 기준 제각각… 피해 발생시 분쟁 우려돼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19 17:29:09

▲ 감사원은 2018년 이후 7년만에 국토부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실 관리와 층간소음 관리 기준 미흡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 연합뉴스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 A씨는 22월 12월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억4000만원을 받은 후 주택 15채와 오피스텔 27채를 취득했으나 대출금은 회수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8년 이후 7년만에 국토부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실 관리와 층간소음 관리 기준 미흡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A씨가 전세가 아닌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A씨의 대출금을 회수됐어야 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후에 실거주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292명(455억 원)을 확인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74만 여건을 표본 점검해 유주택자인제도 대출해 주거나 대출 후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대출금을 미회수한 1751건(1811억 원)의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678명(727억 원)은 감사시 직접 확인해 대출약정 위반 사실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면서 대출약정 위반 사례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시공업체와 공동주택 입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지적했다. 시공기준이 배상기준보다 느슨해져 공동주택 입주민의 층간소음 피해와 배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2022년 8월, 당시의 시공기준인 뱅머신 50dB에 대응되도록 배상기준을 39dB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측정방식을 뱅머신에서 임팩트볼로 변경하면서 뱅머신 50dB에 상응하는 임팩트볼은 48dB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전체 실험세대 중 50%가 기준 초과 대상이 돼 사후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배상기준을 49dB로 결정하면서 시공기준이 배상기준보다 낮아지게 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국토부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과 층간소음 허용기준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마련을 통보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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