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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마련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결과, 미흡한 점이 다수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3일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의 정착 상황을 점검한 결과,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서 모범 사례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은행 가운데 정기검사 대상 등을 제외한 4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일부 금융사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임원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확인됐다. 대표이사의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고 결과만 보고받는 형식이었으나, 다수 회사는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 조치를 스스로 점검하는 셀프 점검 구조였다.
또 총괄 관리의무 위임의 근거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표이사의 책임이 임원에게 전가될 수 있는 구조로 책무기술서를 작성한 사례도 확인됐다.
반면 제재운영지침을 활용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조치 사유를 확대하거나, 잠재적 위험요인을 재무·비재무 지표로 다각화해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한 모범 사례도 일부 금융사에서 나타났다.
금융사고 예방과 불건전 영업행위 유발 가능성을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거나, 반복적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정밀 분석 절차를 도입한 사례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이사회와 내부통제위원회 역시 관리의무 이행 실적을 나열식으로 보고받는 데 그쳐 감독 기능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설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업권별·회사별 편차가 존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점검에서 확인된 모범 사례와 보완 필요 사항을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에 공유하고, 책무구조도 제도가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방침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사고나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맡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든 관리시스템이다. 대표이사부터 임원까지 각자의 역할과 관리 책임을 사전에 문서로 정리해 두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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