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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콘텐츠 제공사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23개 콘텐츠 제공사(CP·Contents service Provider)의 저작물 계약서 약관 전체를 심사한 결과,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조항을 찾아 바로잡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주요 CP는 작가와 계약서를 체결할 때 영화나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을 무단 제작·사용하겠다는 불법 조항을 여전히 넣고 있었다.
조사 대상은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디씨씨이엔티 △디앤씨미디어[263720]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삼양씨앤씨 △서울미디어코믹스 △소미미디어 △스토리위즈 △씨앤씨레볼루션 △엠스토리허브 △와이랩[432430] △재담미디어 △조아라 △케이더블유북스 △키다리스튜디오[020120] △투유드림 △핑거스토리[417180] △학산문화사다.
23개 사 중 대원씨아이·밀리의서재 등 17개 CP는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다.
아울러 작품이 공개되기 전에는 2차적 저작물의 가치를 알기 어려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명백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리디 등 12개 CP는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에서 원작품을 이용한 모든 저작물을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불공정 행위로 적발됐고 디씨씨이엔티 등 11개 사는 계약상 권리를 작가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가 수정했다.
문피아 등 8개 CP는 계약에서 설정한 권리와 관련 없는 권리까지 요구하거나, 작가가 저작물을 2차적으로 이용할 경우 자사에 우선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와이랩 등 21개 사는 저작물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작가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두었다. 개중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 등의 문구를 통해 작가에게 법적 책임은 물론 금전적 책임을 떠넘기는 CP도 있었다.
소미미디어 등 13개 사는 작가가 작품에 성명표시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작가와 협의 없이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조항을 두었다.
학산문화사 등 8개 CP는 창작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자사를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했으며 고렘팩토리 등 7개 사는 작가가 계약 만료 일정 시점 전까지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식으로 부당 조항을 뒀다.
서울미디어코믹스 등 14개 사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저작물 자체 혹은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약관을 두었으며 재담미디어 등 13개 사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등 불분명한 사유를 들거나, 작가의 소명 기회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2018년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조사해 2차적 저작물 무단 사용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으나 현실화되지 않아 작가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이에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CP·연재플랫폼 위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해 계약 약관을 전수 조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콘텐츠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 불공정 약관을 두는 일이 없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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