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제’에 “다수당 입법 독주·장기집권 꼼수”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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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정치적 유불리 따른 권력 재설계… 권력 분산 아닌 집중”
신봉기 교수 “푸틴식 장기집권 가능성… 헌법 특례 규정 둘 것”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는 사실상의 의원내각제” 입법 독재 경고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9 15:30:4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4년 연임제’를 비롯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담은 개헌안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다수당 입법 독주·장기집권 꼼수”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4년 연임제’를 비롯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담은 개헌안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신봉기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4년 연임제’에 대해 “러시아 푸틴 케이스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9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 후보는)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대통령 거부권도 폐지하자’고 한다”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국회는 입법 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런 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개헌안이 두렵다”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대통령 임기의 ‘4년 연임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70조·헌법 제128조 제2항 등 현행 헌법 하의 대통령은 5년 임기 대통령직을 단 1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이 후보의 제시안이 4년 임기 후 바로 재선되는 경우가 아닌, 4년에 4년을 더해 연임한 후 국무총리로 갔다가 다시 출마해 또 4년+4년을 하는 방식이라고 경고했다.

신 교수는 “이 후보 또한 ‘임기 5년 1회’에 구속되나, 새 헌법에서 슬며시 재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특례 규정을 둘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좌파 헌법학자들의 응원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이재명 개헌안에는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한 책임총리가 된다”며 “대통령의 법률안 등은 모두 국회에서 부결시키고, 자기들이 임명하다시피 한 총리가 대신 제출한 법안과 예산은 무더기 통과시켜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결국 의원내각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설명을 마친 신 교수는 “이재명과 달리 김문수의 ‘4년 중임제’는 그야말로 정직·순박·순진한 제안”이라며 “4년 후 재선되어 4년, 혹 4년 후 낙선됐다가 재출마해 당선되는 것과 같은 최대 8년의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 신봉기 경북대 법전원 교수가 제시한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개헌안 비교표. 신봉기 경북대 법전원 교수 제공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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