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금융분쟁 증가…금감원,‘패스트트랙’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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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고령자 등 금융약자, 카드·할부·임대차 계약 중심 분쟁 신속처리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9 11:48:43

▲ 금감원은 취약계층이 대부분 생계와 밀접한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구제가 지연될 경우 실질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금융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금융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들의 피해 구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사회초년생,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금융권역의 분쟁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취약계층 민원 패스트트랙’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대부업자 등 중소서민 금융기관 관련 분쟁 중 2천만원 이하 소액 민원이다.

특히 만 29세 이하 사회초년생,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제기한 민원은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순위로 배정돼 신속한 조정 절차를 밟게된다.

최근 증가한 금융거래 관련 주요 민원 사례로는 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 피해 보상, 트래블카드 도난에 따른 손실보상, 서비스 미제공에 따른 할부항변권 행사, 상행위 목적 할부계약의 항변권 적용 제외 등이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태국에서 카드를 도난당한 사회초년생이 약 6백만원의 피해를 입고 전액 보상을 요구했으나, 카드사가 모범규준에 따라 80%만 보상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또한 트래블카드를 분실한 후 약 70만원이 부정 사용됐으나, 관련 약관상 신고 전 피해에 대해 보상 책임이 없어 소비자의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외 할부항변권 행사와 관련 사례도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계약서 등이 없다면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상행위 목적의 계약에는 애초에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신탁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도 수탁자 동의 없이는 무효가 될 수 있어 계약 전 등기부 및 신탁원부 확인이 권고된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은 대부분 생계와 밀접한 거래를 중심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피해 구제가 지연될 경우 실질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금융 약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민원 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 운영과 병행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 또는 허위광고에 따른 피해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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