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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와 강풍으로 누수·화재 사고가 늘면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대처방안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누수, 화재, 낙하물 사고와 관련해 주요 보험 분쟁 사례를 정리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한파로 인한 배관 동파, 건물 구조 문제, 강풍에 따른 시설물 사고 등이 대표적 분쟁 유형으로 꼽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라도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인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매립 배관 동파와 같은 구조적 하자는 관리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된다. 다만 집부인이 전세주택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의 보험 가입 시점도 보상 여부를 가르는 주요 원인이 된다다. 2020년 4월 이전 약관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2020년 4월 이후 개정 약관으로 가입했다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라도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누수사고가 보상되는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므로 소유자(피보험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분쟁이 잦다. 보험 가입 이후 이사했음에도 보험증권상 주택 변경을 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 중이라도 누수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담보 대상은 ‘거주 사실’이 아니라 ‘보험증권 기재 여부’라는 점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담보하려는 주택에 맞게 보험증권의 기재사항도 꼭 변경토록 당부했다.
누수 원인에 따른 보상 한계도 명확하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급·배수 파이프 등 설비 누수로 인한 손해만 보장하며, 건물 외벽 크랙이나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누수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자기 집 수리비와 제3자 배상 책임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화재보험에서도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로 지적됐다. 건물 구조를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30일 이상 공실·휴업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상법상 위험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사고 발생 이후라도 지급 책임이 없다는 점이 적용된다. 소비자들의 경우 공실과 휴업 등 사유 발생시 해당사시릉ㄹ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넘어져 타인의 차량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보험증권상 해당 입간판이 보험 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보상받기 어렵다. 단순히 사업장 앞에 설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입간판 등에 대해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목절물로 포함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겨울철에는한파·강풍등기상환경의악화로인해누수·화재·낙하사고가증가, 관련된 보험금분쟁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소비자들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드록 보험증권 내역을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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