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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금융위원회는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화하는 한편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했다.
PG업자의 자본금 상향 요건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300억원은 10억원, 300억원 초과 구간은 새롭게 신설돼 20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신설됐다. 대주주 변경 시 허가 또는 등록을 받도록 해 지배구조 변동에 대한 사전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금융업자 전반에 대한 감독 수단도 강화됐다.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도 새로 도입됐다.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여부,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이행 현황 등 구체적인 공시 항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전자금융업자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선불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업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설명회 개최, 홍보영상 제작·배포 등을 통해 제도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와 자본금 요건 상향 등 핵심 규제는 하위법령 정비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산자금 산정 방식과 외부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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