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정건전성 악화?”… ‘알고보니’ 부채비율 전망 크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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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硏, IMF Fiscal Monitor 본보고서·관련 통계자료 분석 결과
2026년 부채비율 전망, 69.7%서 54.4%로 개선
총부채 비율, 韓 54.4%·G20 118.9%… 순부채 비율, 韓 10.3%·G20 89.6%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5-04 20:35:22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위원회(IMFC)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내 일부 언론이 지난달 16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2026년 4월호 요약본을 근거로 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보도한 것가 달리 오히려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4일 IMF Fiscal Monitor 본보고서 및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일반정부 국가부채 비율은 54.4%로 전년 예측치 55.7%보다 1.3%p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 부채비율 전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개선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IMF는 2026년 한국의 부채비율을 GDP 대비 69.7%로 전망했으나, 2026년 본보고서 전망치는 54.4%로 2021년 전망보다 15.3%p 낮아진 수치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예측치123.7%에서 125.8%로 2.1%p 악화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는 과거 기획재정부 중기재정계획에서 확인된 국가부채 비율 전망의 부정적 편향과 유사하다”며 “기재부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예측시점이 늦춰질수록 실제 국가부채 비율은 개선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 IMF Fiscal Monitor 분석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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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 원인으로 “당시 요약본에는 한국의 구체적 재정수치가 제시되지 않았고, 한국 관련 언급도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재정상황을 평가할 때는 특정 시점의 비관적 전망이나 요약본의 표현을 과도하게 강조하기보다, 과거 전망과 최신 전망의 차이, 총부채와 순부채의 차이, 절대 수준과 증가 속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총부채비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6년 한국의 총부채비율은 54.4%로, G20 선진국 평균 118.9%보다 크게 낮았다.

또한,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6년 한국의 총부채비율은 14.7%p 상승했다. 이는 프랑스 20.2%p, 영국 18.7%p, 미국 17.0%p보다는 낮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순부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재정여력은 더 크게 나타났다.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순부채비율은 10.3%로, 선진국 평균 80.1%, G20 선진국 평균 89.6%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총부채 기준에서도 한국은 낮은 수준이지만, 순부채 기준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분자인 국가부채뿐만 아니라 분모인 GDP도 중요하다”며 “즉, 명목 GDP가 예측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국가부채 규모가 늘더라도 부채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건전성은 국가부채를 줄이는 방식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핵심은 국가부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국채 조달비용보다 높은 경상성장률과 사회투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성 향상, 미래 산업 기반 확충, 사회적 비용 절감, 세입 기반 확대에 기여하는 지출이라면 국가부채는 늘어도 국가부채비율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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