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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셨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된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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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어 피해자 등 신고인은 피해내용이나 범죄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웠고, 신고내용에 피해구제·수사에 필요한 채권자 정보, 금융거래내역, 불법추심 행위 내용 등 정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에서 신고서 보완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특성상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구제 및 수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신고서 서식은 채무자대리인 지원, 불법추심 수단인 전화·SNS계정 차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 상담 연계 등 다양한 피해구제 제도를 제공하는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추심 및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피해내용 등 피해구제 및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어 대포폰 차단 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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