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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펫산업연합회(회장 이기재)가 건의한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바우처 전환 및 반려동물 소상공인 연계 활성화’ 정책이 여당의 지방선거 정책 건의사항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6·3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 전달식’을 진행했다.
현행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최대 25만 원)은 동물병원 치료비에만 사용이 가능해 입양자의 실질적인 양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지출 후 시·군·구청 방문 환급 방식으로 행정 접근성이 낮아 정책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지원금을 사료·용품·훈련·보험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전자바우처로 전환해 입양자의 실질 혜택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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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펫산업연합회를 바우처 주관기관으로 지정해 반려동물 관련 소상공인 매출과 직접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연간 6만 건 입양 기준 약 150억 원 규모의 구매력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유입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입양 이후 양육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입양 후 재유기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예산은 현행 25만 원을 유지하되, 민간 보험사·동물병원·용품사 제휴를 결합해 입양자의 체감 혜택은 최대 30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유기동물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상생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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