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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의약품과 개량신약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의약품 공급망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가 제도에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KPBMA 포커스에 발표된 법무법인 태평양 최윤희 전문위원의 '제네릭 의약품과 개량신약의 가치 재조명' 보고서에 따르면,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이후 대체 공급을 통해 약가 인하 효과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해 왔으나 낮은 약가 구조로 인해 채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제네릭조차 출시되지 않아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개량신약 역시 복약 편의성 제고와 복용 순응도 개선에 기여한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대비 낮은 약가 보상으로 인해 시장 내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국내 허가된 152개 개량신약 중 다수가 서방형 제제나 복합제 형태로, 고령 환자 대상 치료 접근성을 높인 실질적 개선 사례임에도 현재의 약가 산정 체계에서는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안정적인 제네릭 공급을 통해 의약품 수급을 유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적정성 재평가, 상한금액 재평가 등 사후 규제 중심의 약가 관리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 투자 유인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보고서는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산업적·공공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 안정성과 복약 편의성 등 사회적 기여도를 반영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효성이 낮은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 개선과 약가 사후관리 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제네릭과 개량신약은 단순 복제를 넘어 실질적인 치료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산업의 지속성과 공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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