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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경간 자금이체의 정보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외 글로벌 카드사와 핀테크 결제망도 규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열린 FATF 총회에 참석해, 지급결제 정보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범죄적발과 제재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결제 메시지에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적용대상도 기존 은행 중심에서 모든 지급결제사업자로 확대됐다.
권고는 자금이체시 송금인 중심으로,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행돼 왔다. 그러나 실제 국경간 거래에서는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결제망이나 핀테크 기반 송금 플랫폼이 자주 이용되면서 이들 경로에 정보공백이 존재했으나 이를 보안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송금액 1000달러 또는 유로를 초과하는 모든 국경간 지급결제에 대해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필수로 요구한다. 특히 비은행 사업자도 결제정보 메시지 포맷에 규범상 필수 항목을 반영해야 하며, SWIFT 등 국제 결제 인프라 제공자들도 기술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받는다.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국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SWIFT, 비자, 마스터 등 결제 인프라 사업자들의 조건 없는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가 단위의 이행을 위해 민간 플랫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한 국제기준 이행 미비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도 논의됐다. 북한과 이란은 고위험국 지위,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각각 유지했다.
또 볼리비아와 영국령 버진제도가 새로 ‘강화된 관찰대상국(Grey List)’에 편입됐다. 반면 크로아티아, 탄자니아, 말리는 기준 이행을 완료해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전체적으로 강화된 관찰 대상국가는 24개국이다.
FATF는 또한 라트비아에 대한 5차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기존 법제중심 평가에서 실제 제도 집행성과 평가로 전환된 평가틀의 첫 사례를 발표했다. 라트비아는 유럽지역기구 머니발 회원국으로, 테러자금조달과 자금세탁 방지의 실효적 제도 운영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FATF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자금조달 및 제재회피 수법을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해 국제사회와 민간부문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프로그램 개선 방안도 검토되며, 한국의 FATF 교육기구인 ‘트레인(Train)’의 활용도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다음 FATF 총회는 오는 10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지속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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