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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이어 2018년 1억4000만 원 사채성 자금을 지인 11명에게 빌렸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며 인사청문회 정국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김 후보자 논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인사 검증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국정 안정화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인사 쇄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주진우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은 15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김 후보자가 2018년 빌린 1억4000만 원 중 4천만 원을 제공한 강신성 씨가 김 후보자의 오랜 스폰서이자 골재업체 운영자라고 지목했다.
특히 1000만 원을 빌려준 이 모 씨가 강신성 씨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며, 차용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자금의 저수지가 강신성 씨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위원은 “11명의 채권자 모두 같은 시기, 같은 조건, 같은 형식의 차용증을 썼다며 실질적 채권자와의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만약 실질 채권자를 감췄다면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사채 의혹에만 그치지 않는다. 과거 두 차례의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 아들 입시 특혜, 학비 조달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강 씨가 이번 사채 의혹에도 등장해 논란이 증폭됐다.
아들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언론에 “아들이 고교 시절 동아리에서 작성한 법안이 실제 국회에 발의됐으나, 대학 진학 원서에는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들 유학 학비 조달 논란에 대해선 “이혼 후 아이들 엄마가 교육을 전담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명에게 빌린 1억4000만 원의 사인 간 채무에 대해서는 최근 대출로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공세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고 재산이 2억 원에 불과한데도 자녀를 연간 1억 원 이상 드는 미국 사립대에 유학 보냈다는 점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에게 또다시 돈을 빌렸다는 점 △인사청문회 전 대통령 발언과 연계된 민생 간담회까지 연 사실 등을 맹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인물이 총리가 될 수 있느냐”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적극 대처에 나섰다.
그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다.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또한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고 설명하고 “저는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했다.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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