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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입술에 짧은 치마. 옹기종기 모여 담배를 피운다. “저 언니들은 왜 (옷을)짧게 입어?” 강남 8학군 중심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책가방을 멘 언북초등학생 눈에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을 입은 여성들은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하는 BJ다. 딸의 질문에 민망했던 엄마는 “더워서 그렇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남학생은 안다. 야한 누나들이 팬더티비에 출연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개그맨 신동엽이 광고모델인 팬더티비는 ‘벗방’으로 유명하다. 벗방이란 BJ들이 옷을 벗고 하는 방송. 국세청은 퇴폐적 유흥문화로 돈을 벌면서 세금까지 탈루했던 팬더티비 엑셀방송을 사이버 룸살롱이라고 불렀다. 볼썽사나운 모습에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무기력했다. 학교와 경찰, 강남구청이 합동점검했지만 단속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스튜디오 대여업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다. 교육환경법상 접대부를 둔 룸살롱은 학교 근처에서 영업할 수 없다. 하지만 초등학생 눈길을 사로잡은 BJ들은 사이버 룸살롱에서 손님이었다. 스튜디오를 빌려서 팬더티비용 엑셀방송을 찍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엑셀방송을 유해 콘텐츠로 판단했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법적 근거를 핑계로 방관하고 있다.
단속할 근거는 아예 없을까? 교육환경 유해업종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사이버 룸살롱을 규제할 수 있다. 교육부가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1조를 개정하면 금지 시설에 포함시킬 수 있다. 더 쉬운 방법도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고시하면 학교 근처에 있는 사이버 룸살롱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 경찰과 강남구청이 단속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 학교와 교육청이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앞장서야 했다. 단속할 권한이 없다면 고시나 시행령을 고치자고 사생결단했어야 했다.
이럴 거면 교육감은 왜 뽑을까.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2024년 보궐선거에서 안전한 등하교를 강조했다. 청담동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거리가 멀다. 학부모들이 뽑아준 교육감은 사이버 룸살롱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낡은 규정 뒤에 감췄다. “해본 사람이 더 잘 해낼 수 있다”던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감 재선에 도전하면서 현장체험학습 무상화를 공약했다. 무상 체험학습을 약속하기에 앞서 사이버 룸살롱 앞에서 벌어지는 강제 체험학습부터 없애야 한다. 소극행정을 해본 사람이 적극행정에 앞장설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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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부모가 직접 나섰다. 사이버 룸살롱이 입주한 건물의 병원 등에 전화를 걸었다. 성인방송 스튜디오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꺼려지니 건물주와 상의하란 취지였다. 선출된 권력이 소극행정으로 방관하니 유권자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학교와 교육청이 낡은 규정을 탓하는 동안 학생들은 사이버 룸살롱 출연진에 노출되었다. 빨갛게 물든 동심부터 보호하자. 유권자가 직접 나서야 해결해야 한다면 교육감은 왜 뽑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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