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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류 도매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인 주류 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주류 가격의 마진율과 할인율 상한을 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했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2024년 기준 전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사업자는 1100개이며 이 가운데 제주 지역에는 22개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회원사가 이미 확보한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규 거래처에 대해서만 영업 경쟁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를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 행위로 봤다.
협회의 시행규칙에는 기존 거래처는 어떤 경우에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순수 신규 거래처에 대해서만 무지원 경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처 침탈 분쟁이 생기면 심사위원회가 개입하되 가급적 기존 거래처를 우선해 판단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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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기총회와 이사회,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회원사 간 과당경쟁을 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2023년 6월에는 ‘주류거래 정화위원회 회원사간 분쟁 조정 지침 및 위반시 조치사항’을 시행하며 거래처 침탈 행위에 대한 제재를 더 구체화했다.
해당 지침은 다른 회원사 거래처를 침탈한 업체에 대해 1차 경고 및 환원조치, 2차 1개월 개방, 3차 2개월 개방 등을 정했다. 여기서 개방은 거래처 침탈 위반회사의 업소를 일정 기간 다른 회원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판매가격 경쟁도 제한됐다. 협회는 회원사에 이른바 ‘정상가격’과 ‘생존가격’을 유지·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정상가격은 주류 제조업자가 반출하는 출고가격에 주류 종류별 27.5~30%의 마진율을 더한 금액이다.
생존가격은 대여금을 지원하지 않는 무지원 거래에서는 정상가격에서 10% 할인한 금액을 상한으로 묶었다. 을 반대로 주류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거래하면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생존가격으로 적용했다.
공정위는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 행위에 과징금 2200만원, 판매가격 제한 행위에 과징금 2억3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향후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도 함께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에도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소주 도매가격을 일률적으로 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소주 제조사로부터 출고가격 인상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사회를 열어 업소용 소주 도매 판매가격을 결정해 회원사에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제재가 소주 도매가격을 일률적으로 결정한 행위였다면 이번 사건은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과 주류 판매가격 제한이 함께 문제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제주 지역민과 국내 여행객이 즐겨 찾는 소주와 맥주 등의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다른 지역 주류 도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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